1. 개 요
□ 개 념
o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
※ 웹 접근성(Web Accessibility)이란?
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
□ 배 경
o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이 실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, 장애인․고령자 등은 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o 특히, 웹 접근성의 준수는 장애인․고령자 등의 인터넷 활용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 및 준수가 낮은 실정이어서, 적정한 웹 접근성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이 필요
웹 접근성 우수사이트의 인증을 통해 웹 접근성 준수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시행
※ 관련근거
o ‘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’제7조(장애인․노령자등의 정보접근및이용보장)
o ‘장애인·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’제26조(표시) 및 제27조 (평가 및 조사)
o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 ’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대책‘(’06.5)
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(‘08.4)
2. 추진 방향
o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마크 심사 및 심의를 통해 우수한 사이트에 ‘웹 접근성 품질마크’ 부여
- 자율적인 품질마크 신청으로 추진하되 웹 접근성 실태조사 우수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
o 사전심사 강화, 갱신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기간 단축 및 사용자 편의증대로 품질마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
3. 추진계획
□ 심사절차
□ 추진체계
o 품질마크 기관 : 한국정보문화진흥원
o 품질마크 심의 : ‘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’
-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내에 정부, 업계, 학계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10인 내외로 구성
□ 심사대상
o 정부부처 및 지자체,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
□ 심사기준
o ‘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’에 기초한 ‘웹 접근성 품질마크 기준’ 준수
- 13개 항목, 18개 요구조건(지표)의 중요도별 심사기준 준수
- 웹 접근성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
<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심사지표 >
구 분 | Priority 1 | Priority 2 | Priority 3 |
개념정의 | 의무(Must) 반드시 준수해야 함 | 권고(Should) 마땅히 준수해야 함 | 권장(May)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|
의 미 |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웹 접근성을 보장(ensure)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| 중대한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증대(increase)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됨 | 사소한 결함까지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향상(enhance)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게 됨 |
지표수 | 11개 지표 | 6개 지표 | 1개 지표 |
준수기준 | 90% 이상 | 70% 이상 | 50% 이상 |
□ 품질마크 심사
o 사전 심사 : 자동평가(KADO-WAH)와 수동심사 병행
- 사전심사 항목 : 대체텍스트 제공(자동, 90%이상), 테이블 의미태그(수동, 70%이상), 온라인서식레이블(수동, 90%이상)
o 전문가 심사 : 각 지표별 준수기준에 모두 적합
o 사용자 심사 : 장애인, 노인 등에 의한 사용성 평가
□ 품질마크 심의
o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를 통해 심사결과(사전심사, 전문가심사, 사용자심사)를 심의하여 마크부여 결정
□ 품질마크 사용
o 품질마크 사용기간 : 1년
o 사후관리 : 마크획득 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
- 모니터링 결과 접근성 수준 미달 시 마크 취소
□ 품질마크 신청
o 접 수 처 : 웹 접근성 품질마크 사무국
o 접수방식 : e-mail(access@kado.or.kr) 접수
o 연 락 처 : ☎ 02) 3660-2575 / Fax 02)3660-2579
o 접수서류 : 신청서, 설문지, 법인(사업자)등록증 사본
□ 수수료
o 심사료 및 마크사용료 : 무료
□ 기대효과
o 웹 접근성 수준 향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정보접근권 제고
o 고객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와 사회적 공헌
o 국내 웹 개발 환경 개선 및 관련 기술 발전 촉진
4. 추진일정
o 품질마크 심사기간: ‘09. 3월 ~ 5월
o 품질마크 결과발표: ‘09. 5월말
※ 상기일정은 품질마크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